통매음 뜻 성립요건과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안 합의방법 등 총 정리

요즘 랜덤채팅이나 톡, 롤 등 게임 채팅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심코 던진 성적인 농담으로 인해 성 범죄자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올바른 대처방법으로 해결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통매음 뜻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요건과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처벌과 합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뜻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4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최근 2020년 5월 19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관련 법률 교육이 미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도별 통매음 발생 건수는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42.4% 증가), 2021년 5,067건(147.5% 증가), 2022년 2분기까지 2,787건(전년 동기 대비 261.6% 증가)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은 성적인 내용을 가진 말이나 글, 사진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 성립하는데요. 

특정성 요건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아이디를 통해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성립하는 죄 입니다. 

단순히 욕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하겠지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성드립이나 패드립을 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통매음 사례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특히, 롤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으로 엄마 욕을 하면서 패드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라인이나 오픈챗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수위 높은 성적인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 온라인 게임 채팅 상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속칭 "겜매음"인 경우

- 전화, 보이스톡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또는 신음소리를 전송하는 경우 

- 채팅 창에 상대방과 특정한 행위를 하고 싶다 는 등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4.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법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로 담당수사관으로 부터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이 때, 전화로 혐의를 인정하지 마시고 바로 출석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날짜를 미루어 2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경찰 조사에 대비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 선임방법

변호사는 여러 분야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 형사전문 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이혼, 민사XX) 로톡이나 전화, 지식인 상담은 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 30분에 5만 원~10만 원)

그중 가장 현실적으로 조언하시는 분, 변호사 직통 연락처를 주는 경우,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에만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10~3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 형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통매음의 경우는 300 ~ 500만 원가량 하는 것이 보통이니 참고 바랍니다. 

 

6. 처벌수위

통매음의 법적인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벌금 100만 원~300만 원 선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되며, 범죄경력자료 조회 시 기록에 남게 됩니다. 

 

7. 합의하는 방법

통매음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소까지 이어질 확률은 5~10% 정도인데요. 통매음은 상대방의 반응이 뜨끈 미지근하거나 통매음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에는 빠르게 대화를 멈춰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대화가 계속되어 상대방이 사진이나 녹취록, 문자 등 증거자료를 많이 수집한 상태에서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서를 남기지 않고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마무리하려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해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음 받아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검사도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아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약하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8. 합의금 기준

합의금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고 서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150~200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 없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매음 뜻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요건과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처벌과 합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통매음, 만약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