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뭐가 달라질까?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이제부터는 본인의 생일이 지날 때마다 나이를 먹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한살 또는 두 살 젊어지는 것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 나이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도 많아 당분간은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 나이 적용일과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법, 달라지는 점 Q&A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 계산법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출생일로 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오던 나이 계산법 입니다. 

(2)만 나이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 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3) 연 나이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는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계산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일상에서 쓰기 좋아 세는 나이 보다 실제 출생일과의 오차도 적습니다. 

 

2.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 에 나이의 계산과 표시 방법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개정 법령으로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되고, 2023년 6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법률 조항이나 민법 상 계약 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이로써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만 나이 적용일

만 나이 적용일은 개정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통일된 나이 계산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만 나이 계산법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고,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빼면 됩니다. 따라서 6월 28일 이후 생일자라면 현재 나이에서 2살이 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2000년 5월 생은 2023년에서 2000년을 빼 만 23세가 되고, 2000년 8월 생은 2023년에서 2000을 뺀 뒤 추가로 1살을 더 빼 만 22세가 됩니다. 

 

5. 만 나이 달라지는 점 Q & A

Q1.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2. 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 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 나이 적용일과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법, 달라지는 점 Q&A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 나이 적용으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